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공사업 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토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한
등록기준, 필요서류, 소요시간, 접수처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
필요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납입자본금 1.5억이상 )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실질자산을 계산한 보고서
회사의 설립일, 겸업여부, 건설면허 보유 등에 따라 준비할 사항이 달라지게 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예시
2020.09.01 설립된 신규법인 = 1.5 억 20일 이상 유지된 내역
2020.03.05 설립된 기존법인 = 가결산 재무제표 + 1.5억 30일 이상 유지된 내역
등록기준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예치필요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 융자 업무를 하는 기관
필요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기준 3.
기술자 2인이상 필수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필요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록기준 4.
면적의 제한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 중요 ( 주거용, 임업, 농업 등 안됨)
사무용품 구비 필수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내외부사진 , 평면도, 위치도
토공사업 면허신청 접수처
각 지역내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예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강남구청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 성남시청
토공사업 면허신청 소요기간
서류 준비 소요기간 = 최소 21일 ~ 회사 상황에 따라 차이
접수 후 소요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