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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요건 집중정리

슈퍼쿨김과장 2020. 10. 22. 10:4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내용에 따라 면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계분야의 업무와 전기분야의 업무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중 한 업무만 진행하실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면허의 경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방대상물에만 시공이 가능함으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의 소방대상물일 경우 전기나 기계쪽 시공만 하더라도 전문면허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전문면허와 일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죽해야 하는데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이 필요하며 

전문면허와 일반면허의 등록기준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술자 입니다. 

 

기술자를 제외하고는 등록기준이 동일함으로 기술자만 충족이 된다면 일반보다는 전문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사업시 보다 유리하실 겁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원으로 전문면허, 일반면허,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차이는 없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함으로

예금의 형태로 사업자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21일 이상이 연속적으로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최근까지의 가결산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와 예금보유 내역을 분석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 충분히 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춰 준비하실 구체적인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전문면허 취득시에는 총 3명 또는 4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1명으로 가능하며

한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1명,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1명으로 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2명이 필요하며 보조인력의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를 

의미하며 기계분야이던 전기분야이던 관계 없이 2명이 있으면 됩니다. 

 

 

일반면허 취득시에는 총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계분야: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기술자가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기술자의 자격증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으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이 필수 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약 2,000만원 가량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된 금액은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