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공사업 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토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한

등록기준, 필요서류, 소요시간, 접수처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

 

필요서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납입자본금 1.5억이상 )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실질자산을 계산한 보고서 

회사의 설립일, 겸업여부, 건설면허 보유 등에 따라 준비할 사항이 달라지게 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예시

2020.09.01 설립된 신규법인 = 1.5 억 20일 이상 유지된 내역

 

2020.03.05 설립된 기존법인 = 가결산 재무제표 + 1.5억 30일 이상 유지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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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2.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예치필요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 융자 업무를 하는 기관

 

필요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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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3. 

 

기술자 2인이상 필수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필요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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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4. 

 

 

면적의 제한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 중요 ( 주거용, 임업, 농업 등 안됨) 

사무용품 구비 필수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내외부사진 , 평면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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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신청 접수처 

각 지역내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예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강남구청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 성남시청

 

 

토공사업 면허신청 소요기간

서류 준비 소요기간 =  최소 21일 ~ 회사 상황에 따라 차이

접수 후 소요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