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시 체크하실 항목리스트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분야에 따라 

전문면허, 일반면허 기계, 일반면허 전기 3가지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문면허는 기계와 전기분야의 업무를 모두 할수 있는 소방면허이며 

일반면허는 각각 기계 또는 전기분야의 업무만 할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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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문면허나 일반면허 또한 자본금은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억원이 사업자 통장에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또한 필요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자본금의 출처를 확인하게 됨으로 

1억원이 유지되어 있더라도 재무제표상 결손이 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재무관리상태보고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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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2.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예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면허나 일반면허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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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전문면허와 일반면허의 등록기준의 차이가 바로 기술자에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만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보다는 전문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업무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전문면허 기술자  ( 총 3명 또는 4명)  

1.주인력( 1명 또는 2명)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와 전기분야를 모두 취득한 주인력 1명

또는 쌍기사가 아니라면 각각 기계분야, 전기분야 인원 각 한명씩 총 2명 

 

2. 보조인력 2명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 보유한 보조인력

 

 

일반면허 기계  기술자 ( 총 2명 )

1.주인력 1명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나 기술사 1명

 

2. 보조인력 1명 

기계분야 인정자격수첩 보유

 

 

 

일반면허 전기 기술자 ( 총 2명 )

1.주인력 1명 

전기면허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나 기술사 1명

 

2. 보조인력 1명 

전기면허는 전기분야 인정 자격수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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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는 없으나

타 주거용이나 어업 , 임업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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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시어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약 2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충족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꼼꼼한 업무진행을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면허를 발급받으실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말씀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