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모든것 ( 자본금, 기술자, 접수처 등)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조성하는 토목분야의 업무입니다. 

이러한 시공을 하시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토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 넘는다

또는 재무제표상 자산이 1.5억원이 넘는다 해서 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1.5억원이상이 됨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걸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발급되어지며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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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로 출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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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는 우리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2중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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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발급시 확인가능하시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이상 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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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지역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며, 접수후 서류에 문제가 없을경우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등록기준 검토부터 서류 작성까지 

토공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