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기술자 ,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흔히 인테리어사업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건설면허가 없더라도 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실수 있습니다. 

 

 

 

등록기준1.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분석후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보고서입니다. 

 

회사의 현재 상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규회사, 겸업회사, 건설회사 ) 에 따라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 집니다. 

 

이와 같이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자산을 계산해야 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보고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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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시공이후의 하자발생의 위험 등 각종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면허취득 전 미리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입금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로 출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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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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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관련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또는 작성하시어 

지역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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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접수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수 있도록 

모든 제반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할시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